법령 불교재산관리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7누13641 판결
[사찰등록말소신청거부처분취소][공1999.10.15.(92),2110] 사찰등록말소신청거부처분취소 부칙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행정소송법 1994년
2. 대법원 1994. 10. 28. 선고 94다2444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4.12.1.(981),3118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불교재산관리법 1979년
1972년
1971년
6. 서울고법 1971. 6. 29. 선고 70구323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불교단체로등록한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1특,356] 불교단체로등록한처분취소청구사건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69년
196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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